[재물손괴죄처벌 벌금형 방어] 안양형사변호사,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재물손괴죄처벌 위기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귀가 시간이 늦어진 아내에 분노하여 아내의 가방 등을 손괴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기까지 해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의뢰인은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받기 위해 저희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피고인 모든 범행에 진지하게 반성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물손괴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재물손괴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은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자녀에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안양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재물손괴죄처벌 등과 관련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양형 조건 참작해 벌금형 판결

법무법인 대륜 안양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물손괴죄처벌의 경우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