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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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성공사례] 텔레그램 채팅방서 온라인성범죄 용이하도록 도왔다는 혐의 무죄 종결
DAERYUN LAWFIRM
온라인성범죄
___무죄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온라인성범죄가 용이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유죄 이후 항소심 무죄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검사가 상고하였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자가 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성범죄가 용이하도록 영상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 위해 검색을 수차례하였다는 것인데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 무죄를 받으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상고하였고,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아청법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영상 피해자의 이름을 몇 차례 검색한 것이 전부이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을 채팅방에 이끌어 돈을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검색어를 올린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영상 피해자의 이름을 몇 차례 검색한 것이 전부임
의뢰인이 검색한 검색어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지 않음
성범죄 목적이 아닌 돈 갈취를 위한 목적으로 행한 행위임
successful case
![[아청법변호사 성공사례] 텔레그램 채팅방서 온라인성범죄 용이하도록 도왔다는 혐의 무죄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083258793.webp&w=828&q=7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온라인성범죄가 다양화되면서 텔레그램 등을 통한 아청법 위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의뢰 등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결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아청법변호사와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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