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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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도로교통법위반하여 재판 중 재범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___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저희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판 진행 중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죄질이 좋지 못했던 의뢰인에게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음주 관련 병원 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혀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중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차량을 팔고 차량보험을 해지하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도로교통법위반하여 재판 중 재범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34344146.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로교통법위반 재범의 경우 엄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곧바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나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을 재판부에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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