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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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물적 피해발생 시켰음에도 가벼운 벌금형 방어
DAERYUN LAWFIRM
음주운전2회
___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 이후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했다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대물피해에 대한 보상을 모두 지급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구속될 시 그 피해가 컸음
피고인은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하고 피해 차주에게 용서를 받았음
피고인은 다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물적 피해발생 시켰음에도 가벼운 벌금형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93809398.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변론하여 법정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판부 역시 초범에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무조건 전문변호인을 찾아 감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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