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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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폭행고소를 당해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억울하게 성폭행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빠르게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인 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길에 두고 갈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토사물로 더러워진 고소인의 얼굴 등을 씻긴 뒤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고소인은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토사물을 씻겨주느라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것일 뿐이었으며, 성폭행하지 않았음
고소인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로 이전 일로 말싸움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음
피의자는 폭행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성폭행고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빠진 경우라면 더더욱 형사변호사를 찾아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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