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방어사례] 감형사유 주장으로 강제추행실형 면하고 기소유예 받아내다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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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고소를 당한 의뢰인(피의자)은 20대 여성의료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남성의 바지를 벗겨 속옷을 노출하여 피해남성에게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강제추행실형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남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술집 앞에서 피해남성의 바지를 벗겨 속옷을 노출시켰습니다. 피해남성은 강제추행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실형을 피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기억은 없었지만 CCTV증거가 존재했기에 대륜 측은 의뢰인의 강제추행고소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합의중재과정에도 참여해 의뢰인을 조력하여 강제추행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