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 방어] 성추행초범 피고인, 정색재판 기소되었지만 벌금형 받아내다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벌금형
성추행고소를 당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검찰조사 후, 재판을 앞두고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초범이었지만, 검찰에 기소되어 구공판까지 간 상태였기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추행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기소된 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추행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측은 의뢰인에게 상세한 상담과 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측은 의뢰인의 성추행고소와 관련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성추행초범이라는 점을 통해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을 모두 이수함
의뢰인은 초범이며, 전과가 없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성추행고소 방어] 성추행초범 피고인, 정색재판 기소되었지만 벌금형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72558526.webp&w=828&q=7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고소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구공판까지 갔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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