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성공] 음주사고초범, 감형사유 통해서 벌금형 선고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___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사고초범으로 입건되었는데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무면허상태로 친구의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친구의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다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된 의뢰인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사고초범이었기에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대륜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사고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주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성공] 음주사고초범, 감형사유 통해서 벌금형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75533699.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대륜측이 주장한 감형사유는 인정 받아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전문적인 교통,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항상 대기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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