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성추행 피고인변호] 성추행초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감형사유로 집행유예 선고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애인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추행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장애인성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징역을 살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기에 변론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초범이었으며 이번만 징역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장애인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성추행초범이라는 점과 벌금전과가 있지만 20년 전의 일이라는 것 역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음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successful case
![[장애인성추행 피고인변호] 성추행초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감형사유로 집행유예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80846686.webp&w=828&q=7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장애인성추행은 비장애인에 대한 범죄보다 다소 높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로펌, 대륜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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