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음주측정거부로 음주운전삼진아웃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___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반항하여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 앞까지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잠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상황입니다. 또한 음주운전2회 처벌 이후에 음주운전삼진아웃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어린 딸이 있으며,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의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구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음주측정거부로 음주운전삼진아웃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80603025.webp&w=828&q=75)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에 특화된 법률전문가가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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