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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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을 용서하지 못하였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목인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자책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은 받은 전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곧바로 저희 대륜을 찾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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