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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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도로 7㎞를 숙취운전을 한 혐의로 음주운전 3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도로 7㎞를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잔 후에 아침 출근길에 운전했는데 숙취운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3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은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건 당일은 잠을 충분히 잤기 때문에 술이 깬 상태라고 생각하고 운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통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어서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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