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방어 성공사례] 주취운전 4회 적발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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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주취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 3회 처벌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이 4회째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게 되고, 술기운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4회 처벌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

피고인은 음주 3회 처벌 이후 수년 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 방어 성공사례] 주취운전 4회 적발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의뢰인을 위해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인자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