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반복된 음주운전범죄 저지른 의뢰인, 음주운전상담 후,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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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에서 본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이번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반복된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3인이상의 전문가팀을 꾸려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아침에 일어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공사장 인근을 지나가던 의뢰인은 차량으로 커다란 바위를 밟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입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인한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대륜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음주운전상담 당시, 의뢰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스스로 차를 처분했으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