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고소 공소기각] 비보호좌회전·불완전장애 전치 30주 이상 판정 처벌 막아낸 형사전문변호사 !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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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중 화물차에 가린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교통사고고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비보호좌회전 중 화물차 뒤에 가려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30주 이상의 불완전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구호조치에도 최선을 다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 및 원만히 합의를 완료한 점하여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고소취하의 의사를 밝혔기에 교통사고고소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함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는 고소취하의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고소 공소기각] 비보호좌회전·불완전장애 전치 30주 이상 판정 처벌 막아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 사건 결과

“공소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교통사고고소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원만히 합의를 완료했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교통사고고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불완전장애판정을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기에, 엄한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고소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공소기각을 성공했습니다. 대륜은 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맞춘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위한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