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벌금형판결] 음주운전감형 사유 주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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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향하는 아내를 잡아세우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은 입건되었으며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가는 아내를 잡기 위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이용해 아내를 따라잡아 거리에서 말다툼을 지속했습니다. 그때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다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8년 전으로 오래 되었으며 그동안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음주운전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