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 방어성공] 강간재범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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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도우미 여성을 강간했습니다. 동종범죄 재범인 의뢰인은 성폭력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도우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다,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강간의 동종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징역형이 나올 것이 두려워, 성폭력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수 십 년 전의 동종전력 이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고령의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처벌이 너무 가혹하기에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수 십 년 전 처벌전력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처벌불원의 뜻을 표함

successful case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성폭력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아래 진행되어 면밀한 상황판단으로 사건에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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