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5회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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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집 앞에서 차량 주차를 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 5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않고 집 앞까지 오는 것에 성공하였지만, ‘차를 빼달라’라는 말에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천천히 운전을 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다가 112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처와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운전보조자를 구한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담과 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법률상담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상황이 불리하였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있어 소주 한 잔 마시는 주량인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면 음주로 보고, 음주운전 2회 시 면허 취소이자 2년간 면허취득이 금지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시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