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방어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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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성추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마사지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성추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해주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점

피고인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처벌 방어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처벌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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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