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4번째 음주운전에도 실형 면한 피고인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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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실형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하였는데요. 대륜 측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재판을 유리하게 풀어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가족들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옹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기는 했으나 인적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인적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음

음주운전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4번째 음주운전에도 실형 면한 피고인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형량 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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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형량은 변호사의 역량 및 주장하는 감형사유에 따라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통해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