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 전과의뢰인 구제]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3회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4회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재판에 임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3회 전과의 의뢰인은 친구집에서 반주를 한 후에 택시와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세찬 비로 인해 택시와 대리기사 모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에 있는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의뢰인을 이성을 잃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3회 전과를 갖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통해 징역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녀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비로 인해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는 노력을 하였음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전과의뢰인 구제]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3회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100406160.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전과를 갖고 있던 의뢰인이었지만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3회 전과임에도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과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