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사출신변호사 해결사례] 부하직원 신체 접촉한 의뢰인, 강제추행죄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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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추행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불러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잘 해결하자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피해자를 고소하여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강제추행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12시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회사를 그만 두고 지역을 떠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부산검사출신변호사 해결사례] 부하직원 신체 접촉한 의뢰인, 강제추행죄 벌금형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 결과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벌금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검사출신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부산검사출신변호사

#강제추행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져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