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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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형량 감형 받다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집행유예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근하던 의뢰인은 차량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하고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의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으며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 전 일이며,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에 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한 숙취운전이라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전과는 오래 전임
의뢰인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을 스스로 처분함
의뢰인은 숙취운전이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형량 감형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3093208345.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형량은 변호사가 주장하는 감형사유에 따라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역량이 뛰어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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