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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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건물 앞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구역감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 앞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역감을 느껴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청하는 취지로 경찰서에 가서 측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신고를 먼저 요청하였던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특화 변호사가 사건초기 빠르게 대응하며 경찰/검찰 조사동행을 하며, 재판이 직접 참석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위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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