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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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중앙선 침범하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 낸 피고인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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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음주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혐의가 더욱 무거워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은 약 10여 년 전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금주서약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중앙선 침범하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 낸 피고인 실형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 구속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저희 대륜에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든데요. 이번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의뢰인은 인적, 물적 피해 모두 발생시켜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정 구속이 예견되었으나 대륜에서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