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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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대리 운전이 오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적이 두 번 있었지만, 또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처벌 전력과 시간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삼진아웃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의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