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방어사건] 일산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아동성매매 집행유예 받아내

위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대상의 착오 이론을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달리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