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성범죄변호사 처벌방어성공] 성추행처벌 위기의 의뢰인, 감형사유 주장으로 약식명령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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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제주도의 한 와인바에서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성추행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제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주도 여행 중 한 와인바에서 친구들과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간만의 여행에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은 만취하였고, 너무 신난 나머지 옆자리 여성손님들의 가슴과 어깨를 껴안으며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당하여 입건되었으며 성추행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제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통해 범행현장의 CCTV를 복구하여 경찰조서 내의 피해자 진술 속 기재된 추행보다는 실제 일어난 추행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에 징역과 같은 무거운 성추행처벌을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