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례] 음주운전사고처벌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으로 재범에도 벌금형 받아내다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대륜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지된 차량의 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으며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 및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감형사유를 통해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실제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사고가 발생하긴 했으나 상대방이 전치이상의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