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검찰송치방어] 성폭력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변호 통해 검찰송치 막아내다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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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의자)는 성폭력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달장애인이었으며 발달장애인인 친구네 부부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다 친구네 아내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이었던 친구네 부부와 함께 모텔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네 아내(고소인)에게 호감이 있어 자신의 옆으로 아내를 불러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고소인은 순순히 의뢰인의 옆으로 와 콘돔을 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관계가 끝날 때즈음 잠에서 깨어난 친구네 남편을 보자 고소인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성폭력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고소인은 거부가 아닌 콘돔을 끼라고 말했으며, 만약 정말 강간이었다면 친구네 남편이 곧바로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사건 현장에서 강간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후 남편이 추궁하자 그제야 강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