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원심 유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심 방어해 벌금형 유지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란물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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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란물 동영상을 온라인상에서 배포하여 음란물유포죄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더 무거운 처벌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음란물 동영상을 무료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항소심으로 인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파일을 제공하여도 실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게시한 파일이 이용자들이 실제 촬영물 다운로드에 성공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란물유포죄 원심 유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심 방어해 벌금형 유지

성범죄 사건 결과

“1심 벌금형 유지” 법원은 법무법이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란물유포죄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원심을 유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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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란물유포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원심의 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