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벌금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피고인, 광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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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본 사건 의뢰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피해자에 적발된 만큼 의뢰인의 혐의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광주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송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 탈의 중인 여성을 보거나 불법촬영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성폭력처벌법 위반 벌금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피고인, 광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광주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각종 보안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감경된 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는 분야별 전문그룹을 두고 있어 각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이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