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피해자 싫다는 요청에도 신체 만진 의뢰인, 성추행처벌 집행유예로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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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가 싫다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체를 접촉하여 성추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 팀에게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한 번 더 다리를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성추행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추행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사건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상담소에서 전문상담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successful case

[광주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피해자 싫다는 요청에도 신체 만진 의뢰인, 성추행처벌 집행유예로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성추행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 및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또한 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