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쓰리아웃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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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이 오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 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3회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 벌금형과 무면허 운전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쓰리아웃 벌금형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이 동종 전과 벌금형과 무면허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상담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무면허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상담 및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도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을 시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에 특화된 변호사가 사건초기 빠른 대응을 바탕으로 직접 재판에 참석하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 동행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