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가족관계 및 범해 후 정황 강조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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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알코올 수치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알코올 수치 0.1% 이상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요. 비틀거리던 차량은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까지 받았는데요. 수 차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일용직 노동자로 당시 일당을 받지 못해 가족에게 면목이 없어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가족을 빨리 보러 가야한다는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모친을 적극 간병하고,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가족관계 및 범해 후 정황 강조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모친이 병을 앓고 있는 상태이며, 모친을 적극 간병하는 등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