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모욕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 의뢰인이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이버모욕죄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튜브로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자로 의뢰인은 방송에서 한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는 등 모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이에 사이버모욕죄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사이버모욕죄고소로 법정에 서게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모욕죄고소를 해결해 줄 형사전문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 한명 한명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사이버모욕죄고소를 취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사이버모욕죄고소로 인한 모욕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을 모욕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모욕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모욕죄 행동을 했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간 4000명 이상의 법인/개인고객이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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