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례] 강간 및 상해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한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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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도우미여성(피해자)을 강간하였으며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노래방도우미여성)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성기삽입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가게에는 모든 직원이 퇴근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로 기소되었으며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강간죄 예상 처벌수위

강제추행·강간 등 상해치상 처벌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이미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마쳤으며 생계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함

생계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강간 및 상해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 측이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주장한 감형사유들이 모두 인정 받았기에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을 인용하여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수의 혐의가 있거나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치밀한 사건분석을 통해 변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각종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역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