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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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친구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두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곁으로 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과 더불어 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준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자 법무법인 대륜에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은 준강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고 있음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며, 술을 마시고 전 연인에 대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음
successful case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백하고,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도 실형을 면하는데 큰 사유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성범죄사건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본 전문가들을 꾸려 곧바로 대응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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