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혐의 벌금형]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주먹다툼, 피해자 사망에 이르렀으나 벌금형 받아내
DAERYUN LAWFIRM
폭행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사건 이후 피해자 사망했으나 벌금형 받아
폭행협박
___벌금형
폭행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폭력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폭행협박을 하였고, 서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폭행협박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폭행협박 혐의로 재판 넘겨진 의뢰인
폭행협박 혐의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는데요.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뒤 사건은 일단락 되었으나 이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피고인의 폭행이 사인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이 존재해 의뢰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폭행협박 형량은?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형법 제264조(상습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폭행협박 피고인, 죄책감·반성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깊이 반성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협박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해자 사망 원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폭행협박 혐의 벌금형]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주먹다툼, 피해자 사망에 이르렀으나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21646582.webp&w=828&q=75)
폭행협박 혐의 벌금형 방어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협박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유가 어찌 되었든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에서 폭행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인데요. 사망 원인이 의뢰인의 폭행이 아님을 밝힌 덕분에 공소장변경을 막고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협박 수사나 재판 앞두고 있다면
폭행협박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때문에 폭행협박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전문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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