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실형 방어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사기죄실형 위기 면하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사기죄실형 방어사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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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거액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실형의 위기에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통신장비 사업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동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업 자본을 핑계로 수천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사기죄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사기실형 방어를 의뢰하다

사기죄실형은 피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통신장비 사업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큰돈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허위 정보를 흘리며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접대비와 사무실 오픈 자본을 빌미로 수 천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는데요. 모든 것이 의뢰인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거액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실형의 위기에 놓이며 대륜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기죄처벌수위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상습법)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뢰인의 사기죄실형을 막기 위해 조력하다

대륜은 의뢰인의 사기죄실형을 막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형사공탁으로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successful case

사기죄 소송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실형

사기죄실형을 면하려면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 역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실형 위기에 놓여있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기죄실형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