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조력 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몰래카메라처벌 불기소 처분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몰래카메라처벌 조력 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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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몰래카메라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골프 연습 중 피해자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몰래카메라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 골프 연습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찍은 것이 아니라 특이한 자세로 연습하고 있는 사람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찍힌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을 낮추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륜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항

몰래카메라처벌을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신체를 찍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몰래카메라처벌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찍은 것이 아니라는 점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몰래카메라처벌 결과

“불기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몰래카메라처벌에 대해 경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확실한 조력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몰래카메라처벌

몰래카메라처벌, 전문 변호사의 도움 필요

위 사건은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륜의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몰래카메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여 고소를 당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몰래카메라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