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벌금형 방어] 피고인 폭력으로 자녀 상해 입었으나 경미한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가정폭력처벌 벌금형 방어 사례

가정폭력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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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신 의뢰인은 가정폭력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홧김에 자녀를 때리게 되어 가정폭력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폭력으로 인해 자녀는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의 경우 상해, 폭행, 협박 등 신체적인 폭력이나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 위협, 성적인 폭력을 저질렀을 시 받게 되는데요. 충동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주셨고 가정폭력처벌 형량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 위기로 대륜 내방

자녀를 폭행하여 가정폭력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자녀에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가정폭력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해자 상해 입었을 때 가정폭력처벌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의 죄

전문변호사 “피해자에 용서 받은 피고인”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음을 강조해 가정폭력처벌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였음

successful case

[가정폭력처벌 벌금형 방어] 피고인 폭력으로 자녀 상해 입었으나 경미한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 실형 면하고 가정폭력처벌 벌금형 받아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굉장히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 의뢰인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

가정폭력처벌 위기라면

가정폭력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을 때,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 위협, 성적인 폭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자녀에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인데요. 의뢰인은 대륜의 도움을 받아 자녀에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나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륜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