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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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취하여 벤치에서 모르는 여성을 눕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로 기소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취하여 벤치에 쉬고 있는 여성을 눕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동종 전과는 물론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하였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 받아내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기소가 될까 걱정하였지만 불기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대륜으로

위 사건은 성범죄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