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조력사례] 군인강제추행 사건,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여자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여자 후배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여자 후배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받은 후 의뢰인도 여자 후배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술자리에서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등 서로 스킨십을 하였고, 술집에서 나와 골목길에 들어가 키스를 나누다 의뢰인이 여자 후배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여자 후배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 방어를 하고자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송 방어를 위한 군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점

■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유인보다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륜의 군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유인보다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 시켜준 대륜의 군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군인성추행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