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기변호사 조력 사례] 광주사기변호사 조력으로 사기죄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광주사기변호사 조력 사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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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륜의 광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복비를 내야 한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 받아 총 1억을 편취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광주사기변호사를 찾아와 처벌을 낮추고자 하셨습니다.

광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복비를 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외에도 복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며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개인 생활비 등으로 편취한 돈을 소비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사기변호사를 찾아와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상습법)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광주사기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사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광주사기변호사 조력 사례] 광주사기변호사 조력으로 사기죄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사기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광주사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광주사기변호사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광주사기변호사

광주사기변호사의 사건 수첩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감형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광주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