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조력사례] 보건소로부터 고발 당한 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송 방어 성공해 불기소 처분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의원의 의사이며 환자들의 시술이나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에 이용하는 마약류약물을 사용 및 구매하고도 관련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의원은 종합병원급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시스템이 구축화 되어 있지 않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의원을 시골에서 운영해오며 25년 가까이 마약류약물의 사용 및 구매 내역을 장부에 수기로 기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 보건소 지적 이후 속히 장부 내용을 전산화 한 점 주장

형사변호사는 소송 방어를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보건소의 지적 이후 속히 장부 내용을 전산화 한 점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약제 사용 빈도가 월 평균 1건 미만으로 미미한 점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건소의 지적 이후 속히 장부 내용을 전산화 한 점,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약제 사용 빈도가 월 평균 1건 미만으로 미미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소송 방어를 위해 애써 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