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음주운전 한 의뢰인, 10년 이내 또 음주운전했지만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범죄 벌금형을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음주운전범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범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 처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를 운전하여 음주운전범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까지 오는데 성공하였지만,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우연하게 운전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범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내 전력으로 상황이 좋지 못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음주운전범죄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재범 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범죄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어 피의자의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교육 및 준법정신교육 등을 이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음주운전 한 의뢰인, 10년 이내 또 음주운전했지만 벌금형에 그쳐

음주운전범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인하여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범죄 처벌 방어를 위해 전력으로 노력해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범죄 처벌 방어 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세요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가 지나지 않았으나 또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범죄를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있어 소주 한 잔 마시는 주량인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면 음주로 보고, 음주운전 2회 시 면허 취소이자 2년간 면허취득이 금지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범죄 시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범죄 사건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범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