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 발생시킨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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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 발생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차선 도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차선 도로는 직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해당 범죄 전력과 현행 범행 사이에 10년의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전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차를 처분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 발생시킨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교통사고 결과 ‘피고인에 벌금형을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해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위 사건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발생시켜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분 없이 원만히 종결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은 합의가 있다고 해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교통사고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