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자화장실 침입,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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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성범죄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사정을 소명하여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하셨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하던 의뢰인은 진정성있는 다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였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대륜을 찾아와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이 사건에 우연한 사정이 다수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여자화장실에 있던 시간이 매우 짧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연한 사정이 다수 개입되어 있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님

여자화장실에 있던 시간이 매우 짧음

successful case

[검사출신변호사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자화장실 침입,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 200만 원” 의뢰인은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초범이라 당황하여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대신 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하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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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처럼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를 침입하게 되면, 뚜렷한 성욕을 해결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획적인 성범죄가 아니며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홀로 소명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을겁니다. 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