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당한 피고인 방어] 술에 취한 미성년자 강간한 혐의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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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자 곧바로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다고 하는데요. 준강간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재판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귀가 중 길거리에서 잠이 든 여성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여성을 집으로 보내려 했으나, 집에 가기 싫다는 여성의 말에 모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의뢰인은 여성이 동의를 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대한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성범죄집행유예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성폭행고소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했기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착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였음

successful case

[성폭행고소 당한 피고인 방어] 술에 취한 미성년자 강간한 혐의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폭행고소 사건 피고인에 대해 성범죄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법정 구속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참작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륜은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내 변호한 결과 성범죄집행유예로 재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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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